[블록체인어스 최한결 기자]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발언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강경발언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은성수 위원장이 4월 22일 "가상자산은 내재가치가 없고 투기성이 강한 자산으로, 투자 손실이 났다고 정부가 보호해줘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입장을 밝힌 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물론 정치권 인사들까지 나서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에선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투자손실 보장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부의 오해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기업들이 사업 과정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행위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금융 당국이 디지털자산 워킹그룹을 설치하고, 가상자산의 정의와 규제 권한 설정, 투자자 보호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당국이 글로벌 시장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4월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투자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정부가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이 알려진 뒤 22일과 23일 이틀새 4건의 청원이 게시돼 총 7만9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여당 인사들도 잇따라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에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3년전인 2018년초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 방침을 복기하며 그때와 비교해 현재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한 인터뷰 매체를 통해 "2018년 정부 관료의 돌발적 발언으로 한국의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사업은 뒷걸음질 쳤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 테슬라 및 위워크의 가상자산 결제 도입) 등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 이를 미래 먹거리로 활용하지 않고 투기 수단으로만 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역시 '가상자산 정책,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는 글을 통해 "올해 2월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었다. 청년들의 요구는 가상자산 시장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가상자산 시장을 두고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또 ▲불법행위 차단 ▲관련제도 정비 ▲미래산업의 측면에서 접근할 것 등 3대 정책틀을 제안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제도화 요구를 단순한 투자 손실 보상 차원으로 협소하게 이해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관리 등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워킹그룹 구성이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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