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어스 전시현 기자] 몇 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은 펀더멘탈이 존재하지 않는, 가치 평가가 불가능한, 그저 투기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보는 시선이 180도 바뀌었다. 비트코인은 더 이상 투기 대상이 아닌 투자 대상이 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비트코인의 사용처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통용됨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라고 평한다. 대안적 화폐라는 가치하에서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매우 유망한 투자처이다.
금본위제 폐지 이후 전 세계의 모든 돈들은 국가와 법이 보증하는 신용화폐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대안적 화폐라는 가치를 들고 나온 비트코인은 한 국가의 화폐를 대체할 만큼 법정화폐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지금처럼 기존화폐들과 경쟁하면서 꾸준히 대안적 점유율을 늘려갈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반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도 불확실성은 대박가능성과 함께 상존하고 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가상화폐가 신규 금융플랫폼의 하나로서 제도권에 편입된다면 좋겠지만, 화폐의 가치가 제멋대로 널뛰는 가상화폐를 과연 통화수단으로 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비트코인이 미래의 구원자가 될지 일시적인 튤립광풍이 될지는 현재 지구상의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세계적으로 암호화폐가 인정받는다고 가정해도 과연 그 공인 암호화폐로 비트코인을 사용할지는 미지수다.
지금도 비트코인은 범죄용 화폐로 쓰인다든가 가치의 급변동 등 화폐로 이용하기에는 심각한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상황에서 국가나 범세계적 경제기구들이 문제의 소지가 강한 비트코인등 기존 암호화폐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그 가치를 인정해줄지는 미지수이다.
가상화폐가 필요하다면 거대 경제기구들의 능력으로 더 신뢰성 있고 안정적인 가상화폐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데 가뜩이나 문제많은 비트코인을 인정해줄 이유가 있을까? 때문에 가상화폐시장이 정착하더라도 비트코인은 거대한 경제실험장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중앙은행 발행 가상화폐)는 뭐길래?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가상화폐(cryptocurrency)가 처음 등장한 이후 가파른 가격 상승을 보이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으나 극심한 가격변동성과 화폐가 갖는 지불수단으로서의 한계 등이 노정된 바 있다. 2019년에는 전 세계 25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facebook)이 가상화폐와 달리 명목가치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새로운 디지털화폐인 리브라(libra)의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화폐의 개념과 관행에 변화가 예상되면서 각국 화폐발행 주체인 중앙은행들도 우려와 관심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국내를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발행에 대한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국제결제은행(BIS)을 중심으로 6개 선진국 중앙은행이 이에 관한 경제적, 기술적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나가기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 보고서는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특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게재됐다. CBDC는 지급준비예치금,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를 의미한다.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됨에 따라 현금과 달리 관련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목적에 따라 이자 지급, 보유한도 설정, 이용시간 조절도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CBDC는 일반적인 가상자산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보고서는 "발행주체가 없거나 중앙은행의 독점적인 발권력에 근거하지 않은 통상의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CBDC가 법정통화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만큼 법정통화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CBDC는 통화를 표시하는 수단의 차이에 불과해 현금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중앙은행에 의해 발권이 독점되며 강제통용력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CBDC와 비트코인 서로 공존할 수 있을까?
긍정적 입장, 금값 디지털
CBDC의 시대가 와도 비트코인 가치는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류 역사에서 민간과 국가의 화폐 발행이 상당 기간 공존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1863년 이전까지 정부가 아닌 민간은행들이 화폐를 자유롭게 발행했다.
호주와 스코틀랜드 등 상당수 국가도 20세기에 들어서야 정부가 화폐 제조를 독점했다. IMF의 토비어스 에이드리언 금융자본시장국 한 매체에서 “민간 회사들이 중앙은행 화폐보다 더 편리한 지불·결제 수단을 발명해내면서 민간의 혁신과 중앙은행의 법정화폐가 공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세계 최대 디지털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 수장이 중앙은행의 자체 암호화폐가 비트코인(BTC)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 설립자이자 CEO인 배리 실버트는 최근 기업의 실적발표 자리에서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레이스케일과 블록체인 벤처투자사 디지털커런시그룹(DCG)을 설립한 배리 실버트는 이날 부의 세대교체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가진 역할, 스테이블코인, 탈중앙 금융,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issued Digital Currency, CBDC)등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CBDC는 국가가 발행하고 관리하는 암호화폐다. 비트코인 등 일반 암호화폐와 달리 법정화폐를 디지털 형식으로 표시한 형태다. 아직 주요국에서 CBDC를 출시한 사례는 없지만 점차 많은 중앙은행들이 관련 연구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제결제은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전세계 중앙은행의 약 10%가 CBDC를 발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2년 비트코인에 입문한 배리 실버트는 중앙은행들의 참여가 기관투자자 관심을 높여 비트코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CBDC의 대중 도입을 뒷받침할 인프라 혜택을 일반 암호화폐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부정적 입장, 휴지조각 디지털
대부분 경제학자는 “CBDC가 등장하면 비트코인은 설 자리를 잃는다”고 전망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한 매체를 통해 CBDC는 미래의 모든 가상화폐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짐 오닐 영국 왕립경제연구소 소장도 역시 한 매체에서 비트코인은 오로지 투기 목적을 위한 자산이며 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CBDC와 기존 현금이 공존하면서, 혁신적인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CBDC를 도입하려면) 의회와 정부, 광범위한 대중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가치저장 수단으로 비효율적이다. 금과 비슷한 투기적 자산에 가깝다. CBDC에 대한 기술적 연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한 인터뷰 매체를 통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 도입 시 지급수단으로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2020년부터 CBDC 연구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당장은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미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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