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어스  최한결 기자] 지역화폐,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_ 전라도 편 ⑦

① 서울, 경기도

② 부산, 대구광역시

③ 인천광역시

④ 대전광역시, 강원, 충청도

⑤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⑥ 경상도

⑦ 전라도

지역화폐가 대세다. 할인은 물론 포인트 적립은 기본, 세금 혜택은 덤. 지역에 사는 소상공인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있어 인기가 많다. 마지막으로 전라도 지역화폐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전남도 공동브랜드 사용해 22개 모든 시군서 발행

전라남도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에서만 유통하는 ‘전남행복지역화폐’를 연내에 22개 모든 시군에서 발행하게 됐다.

‘전남행복지역화폐’는 전남지역 상품권의 공동 브랜드다. 시군별로 ‘00사랑상품권’으로 불리는 지역상품권에 함께 표기돼 대외 신인도 향상과 함께 유통 활성화에 기여했다.

전라남도는 이를 위해 도지사와 시장·군수 간 지역상품권 발행업무 협약을 해 도비 15억 원을 시군에 지원했다. ‘전라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11개 시군에서 420억 원이 발행했으나, 22개 모든 시군에서 약 1천55억 원을 발행했다.

‘전남행복지역화폐’는 해당 시군에서 발행하고, 해당 시군 내에서만 판매하고 사용할 수 있다. 지역 소득이 지역 내에서 다시 소비되는 효과가 있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경제의 분수효과를 꾀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대부분의 시군은 지류 형태로 발행해 판매운영하고 있으나, 광양시와 영광군은 전자카드와 모바일 등으로 지역상품권 발행 방식을 확대해 이용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농협 등 해당 시군 판매처에서 지역화폐를 구입해 사용하고, 상점에서는 은행에서 환전하는 방식으로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시군별로 최대 10%까지 할인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순천시 5%, 나주시 8%, 완도군 10% 등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전남의 J와 Money의 M을 모티브로 만든 ‘전남행복지역화폐’ 공동 브랜드 로고를 22개 시군에 배포했다. 전남의 자연을 상징하는 떠오르는 태양, 산, 바다를 표현했다. 무한대의 곡선은 전남의 끊임없는 발전과 하나 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으로 발행되는 모든 시군 지역상품권 디자인에 인쇄되고, 가맹점 스티커 및 각종 홍보자료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이 2020년부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와 유통이 대폭 늘어나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전남행복지역화폐는 지역 내 자금이 다시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도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도민행복시책으로 추진된다”며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시군과 적극 협력하고 할인에 필요한 도비 지원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경제회복 ‘전남행복지역화폐’ 조기 발행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어려운 도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전남행복지역화폐의 조기 발행을 추진했다. 전라남도는 지역화폐를 통해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었다.

이를 위해 국․도비 지원금 전액을 시군에 조기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적극 독려했다. 이와 함께 기관․단체들과 구매 릴레이 운동 및 협약을 추진하고, 각종 지원수당과 연계한 정책적인 발행도 확대했다.

‘전남행복지역화폐’는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막고 대형마트와 대기업 직영매장이 아닌 동네 상점, 전통시장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목받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전남행복지역화폐’는 골목상권뿐만 아니라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1석2조의 효과가 있다. 1인당 매월 100만 원까지 구매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어 4인 가족의 경우 연 480만 원의 소득 증대 효과가 유발된다아울러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전남지역 가맹점도 6만 2천 개소까지 늘었으며, 종이형 상품권에서 카드․모바일형까지 발행종류도 확대돼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해남군, 전라남도 지역화폐 유통활성화 우수기관 선정

한편 전라남도 해남군은 해남군이 전라남도 주관 2020년 지역화폐 유통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라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남 22개 시군 중 유일한 기관표창으로 2년 연속 전남도 내 최대 발행·판매 시군으로서 지역화폐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해남군의 역할을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해남군은 해남사랑상품권 1,250억원을 발행, 2020년까지 1,132억원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에서 1,000억원 이상 판매한 시군은 해남군이 유일하며 인구수 대비 사용자 비율도 가장 높아 생활형 상품권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전남 최초로 시행한 해남형 소상공인 등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농어민 공익 수당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기관·단체 구매릴레이 등을 통해 군민들이 적극 참여해 온점이 상품권 활성화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해남군은 내년에는 해남사랑상품권 1,400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할인 행사 등을 지원할 국도비 104억 5,000만원도 확보한 상황이다. 특히 2021년 1월 4일부터 카드형 상품권도 발행되며 이를 기념해 1월 한달동안 100만원 한도로 10% 특별 할인행사를 시행했다.

전북도, 지역화폐 발행액, 올해 9천억 육박

올해 2021년 전북지역 시·군의 내년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이 9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가 지역화폐를 출시하면서 내년부터 도내 모든 시·군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내년에 전북 시군은 총 8천81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이는 올해 발행액(3천855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국고 보조율은 올해 4%에서 내년에 8%로 상향되면서 도내 시·군에 국비 693억원이 지원된다. 도비 보조율은 기존 2%에서 1%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시군 발행액이 늘면서 내년 도비 지원금은 41억원으로 올해(27억1000만원)보다 51.3% 증액 편성됐다.

전라북도는 지역화폐 발행이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역화폐의 당초 취지인 낙후지역의 소비진작을 위해 특정 시·군에 보조금이 쏠리지 않도록 적절히 배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시·군별로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하게 되면 내년도 총 발행액은 1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역화폐 장점

이렇듯 지역화폐는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의 자본을 지역 내에 묶을 수 있다. 애초에 순수하게 지역 내 소비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이니 만큼, 지역 내부의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지방에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었던 점도 바로 이것 때문인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는 지역 쇼핑 인프라는 다소 나아지는 방향으로 제공하는 대신 기존 지역기반으로 도소매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수입을 크게 뺏게 되어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본사는 서울에 있는지라 지방에 사는 시민들이 낸 소비액과 세수가 서울에 유출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하지만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사용처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 특히 국내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 지방간 경제격차가 지나치게 심하고 전국의 모든 산업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이런 식으로 상위 0.1% 재벌가의 주머니로 빨려 들어간다는 점인데 지역화폐를 통해 이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이 지역발전은 물론 불경기때 특히나 심한 지역내 부의 유출을 막아 지역사회에 돈을 돌게 만드는 의미가 있다.

지역화폐 자체를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 도안에 제약이 있는 중앙화폐와는 달리 지역의 상징을 화폐 도안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지역화폐의 구입 및 사용을 위해서는 발행 지역을 반드시 찾아가야 하기에 관광객 유치에도 효과가 있으며, 우표 수집 같은 수집욕을 자극할 수도 있다.

지역화폐 단점

화폐가치 하락 우려가 있다. 지방정부에서 평소에는 5%할인 판매를 하고, 명절 등이 있는 특별한 기간에는 할인 폭을 늘려 10%로 판매하는 곳이 많다. 지역화폐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로서 현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만원짜리 지역화폐를 10% 할인된 9천원에 구입했어도, 만원짜리 지역화폐는 만원의 효력을 가진다.

90만원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이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구매했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돌아다는 화폐의 량은 만원짜리 90장에서 100장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량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공급되는 재화의 가치는 하락한다. 즉, 화폐라고 하는 재화가 90장에서 100장으로 공급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화폐가치는 떨어지게 되어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정부가 지역화폐를 할인 판매를 지속적으로 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세금 비용 발생이 나타난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려면, 지역화폐에 위조방지가 되어있어야 한다. 위조방지가 되어있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려면 이에 대한 예산, 세금이 필요하다. 지역화폐가 할인 판매될 경우, 할인된 금액만큼의 세금이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위에 언급한 화폐가치 하락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폐량을 조절하는 담당부서, 인력이 필요하다.

이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특히 종이 지역화폐로 발행할 때 이 문제가 항상 발생했는데, 현재는 모바일형, 카드형 등이 나오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다소 해소되고 있다. 하지만 어떤 형태의 지역화폐든 결국에는 이를 운영, 관리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이 아니면 세금이기 때문에 실속이 없다는 비판이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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