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정상회담 ] 이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한ㆍ 중관계 전면복원...AI문화분야 협력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역내 안보 정세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경주 APEC회의에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만난 한중정상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2026년 새해가 밝자마자 전격적으로 이루어 졌고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두 정상은 10여년간 정체되어 있던 한중 관계를 안정과 발전의 궤도에 되돌려 놓자는 데 공감했고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정상회담은 예정보다 30분을 더 넘겨 90분간 이어졌고 공식 환영식부터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만찬까지 4시간여를 함께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새해 첫 국빈 중국방문은 미국-중국이 G2 패권 경쟁의  전선이 확대되고, 중국-일본이 대만문제로 극한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취임 6개월 만에 오른 이재명 정부의 외교 시험대로서 공동성명이나 발표문은 없었지만 서비스와 투자, 공급망, 핵심광물 등에 대한 1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협력 폭을 넓혔다.

양국은 정상 간 만남을 매년 최소 한 차례 이상 정례화하기로 합의했고, 외교·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전략대화 채널도 단계적으로 복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방당국 간 소통·교류도 확대하기로 하면서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10년 가까이 얼어붙은 양국 관계의 온전한 회복에 시동이 걸린 상황으로 평가되는 시점이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한한령 완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양측의 온도차가 노출되면서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양국 관계 회복과 한반도 문제에 공을 들였다. 변화된 여건 속에서 민생과 평화를 두 축으로 삼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한중 관계 복원 의지는 명확히 하면서도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고 했으며 모두 발언에서 "현재 세계는 100년 만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고 국제 정세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후 중국 내 권력 서열 2·3위인 리창 총리,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잇따라 면담함에 따라 중국 권력의 핵심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서열 1∼3위를 모두 만났고, 이후 상하이로 이동해 차기 중국 국가주석 후보로 꼽히는 천지닝 상하이시 당 위원회 서기와도 회동해 만찬을 함께했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우리나라 대중문화 산업의 중국 진출을 제한하는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제한령)' 문제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도출되지 않아서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으로 한한령 완화 혹은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문화·콘텐츠 교류와 관련해 "양국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야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향후 실무 차원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각) 오전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 사전 간담회에서 한중 경제인들을 만나 "한중 교역은 300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항로 개척이, 또 새로운 시장 개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과 '문화 콘텐트' 분야 협력으로 양국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이번 한중 기업인 행사는 9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비롯한 우리 경제사절단 416명(161개사)을 비롯해 중국 측 기업인 200여 명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했다.